병원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영상 등

제증명 수수료

병원마다 제증명 수수료가 다른 이유로 이용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혼선에 비용 과다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답니다. 물론 복지부 관련으로 발행되는 증명서에 최고액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2017년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금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 서직]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읫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역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 (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1	상해진단서 (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2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할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 (C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CD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 (DV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사봅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혹시 병원에서 진단, 치료, 입원 등과 관련한 업무 후에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이 제증명서의 상한액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의료법을 명확하게 정비해서 혼선을 줄이고 표준화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Mov]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안내